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|